[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초부터 1년간 청와대 재직 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며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해고자 복귀, 교사의 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촉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2018.07.06 deepblue@newspim.com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되는 과정에 김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진하던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고자 재항고이유서를 재판 당사자 대신 직접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고법원 입법 등 당시 행정처가 추진하던 현안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박모 전 심의관의 창원지법 사무실과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가 사용했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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