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노사간 이슈"라며 "교섭틀을 마련해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기아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이슈가 있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섭틀을 만드는데 집중해 왔다"며 "연휴 기간에도 노사와 교섭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일부를 점거하고 단식농성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4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정부에 요구한데 따른 답변의 성격이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차의 14년 불법을 처벌하라는 상식적이고 절박한 호소에 문재인 정부가 답할 것이라 기대했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법을 10년 넘게 눈감아주던 정부가 비정규직의 농성에 불법 운운하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재벌의 불법을 면죄해주고 법원 판결마저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특별채용이란 편법으로 정규직이 되고 싶지 않다"며 "재벌의 불법을 처벌하기 위해 추석 명절 곡기마저 끊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호소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기아차가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를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을 샀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채용 과정에서 원청 소속의 정규직 노조와 밀실 회담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자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성사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원정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듬해 검찰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고용부의 판정은 14년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비정규직 노조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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