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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점 많아…전문가 검토 필요"

기사등록 : 2018-10-02 11:26

김광림 의원 "소득주도성장 멈추고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이나 업종, 사업 규모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화하자는 주장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2004년 카드대란 이후 14년 만에 솥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며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경비원·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면서 "이래도 최저임금 탓이 아니냐"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아니라고 말한적은 없다. 다만 고용에 관해서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도 중요하지만 고용률 추이와 실업률 추이도 함께 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 증감 등과 관련된 업종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렇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했기 때문이다. 1년만에 30% 가까이 오르면서 독일과 일본, 미국 수준보다 앞섰다"면서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한 쟁점이었다. 다만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임금제를 유지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현재로서는 차등적용 하는 것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종별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업종별로 탄력근로시간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문제는 여러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있긴 하지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문제는 연내에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우리 경제를 이대로 두다가는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멈추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시장 현실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