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라 향후 2040년까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최대 3배 이상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도 20%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질 것이란 우려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제공=윤한홍 의원실] 2018.7.22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일 제출받은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2.9%에 불과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40년에는 최대 9.0%로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역시 높아져, 2017년 14.7%에서 2040년 21%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자동차 5대 중 1대 이상을 수입차가 차지하는 셈이다. 

특히 윤 의원은 수입차가 늘면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또한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18년 기준 126g/km로 한국의 120g/km보다 느슨하다. 한미 양국은 현재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2021년 차기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국내에서 배출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이번 한미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21.1.1)에서 추가로 20년을 연장(~41.1.1)하기로 했으며,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시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의 규모도 현행 제작사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늘렸다. 반면 국산 자동차의 미국수출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사항이 없다.

윤한홍 의원은 "현 정권은 야당시절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며 개정을 주장하더니, 막상 개정 해 온 결과를 보니 우리 자동차의 미국 진출 개선방안은 전무하고, 미국자동차에 우리시장만 내주는 내용만 가득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FTA 협상은 미국 시장 개척 협상이 아닌 국내시장 포기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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