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숱한 논란을 일으킨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무용론’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출석한 김영란 전 공론화위원장은 주로 야당 측의 날선 공세에 진땀을 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먼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론화위 여론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전 의원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정당지지도를 물었는데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었다"며 "일전에 휴대폰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는데 이 역시 선거 여론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원자력 공론화 때도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위법을 피해서, 보편적인 한 문항을 넣는 방법으로 타협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설전 과정에서 "위원장은 존함으로 밥값 하나도 철저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라며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위원장의 현실인식, 법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맞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정시모집 확대를 권장했는데 대통령 교육정책과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반대 아니냐”며 “교육 정책은 답이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있는데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물었다.

이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는데 정책이 가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하고 너무 큰 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향후 제도개선을 해나가야한다”고 답했다. 이희진 전 공론화위원 역시 “시민의 뜻을 반영했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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