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자력 마피아 논란..여당도 "문제 있으면 책임져야" 압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원자력발전소 안전성·탈원전 문제와 라돈 사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여기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격 문제도 거론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강 위원장이 과거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과제에 참여했으며 이는 원안위법에 따라 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강 위원장의 자격 여부를 따졌지만, 강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결격 사유가 보도됐는데 사퇴할 것인가"라고 질의했으며,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지난 6월 비상임위원 3명이 원전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교체됐는데 강 위원장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냐"고 되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해당 연구의) 연구참여율이 0%라고 해서 (강 위원장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여당 소속 의원들도 책임 있는 태도를 당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연구개발 참여가) 사실이라면 자리를 걸고 설명하든지 문제있으면 책임지는 게 맞다"며 "(이와 같은 문제로) 해촉된 사람도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어떤 해법이 좋겠냐"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감사원에 요청해서 결격 사유를 받아 결과를 다루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권의 우려도 제기됐다. 야권은 탈원전에 따른 손실비용에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이념 서적 한 두 번 읽은 얼치기 좌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원전 분야 역시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뒤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진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데 대한 후속 질의가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만 7000대의 라돈침대가 아직 분리도 안 됐다.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가 다 관리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들이 라돈 측정 민원을 넣어도 라돈측정 장비가 10대밖에 없고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이번 정권에서 장비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질의에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인력 확충을 위해 원안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도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출하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장소가 있고 센터를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면 된다"며 "그런데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자격이 없으면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