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주말할증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량 감소는 미비한 반면 도로공사가 걷어들인 수익은 2000억원이 넘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하남)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말할증제를 실시한 지난 2012~2017년 6년간 국민들이 추가로 지급한 통행료는 2189억원에 달했다.

주말할증제는 수요 분산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1종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는 제도다. 하지만 주말할증제 시행 전 2011년과 시행 후 2017년의 고속도로 평일 대비 통행량은 1.6%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평일 대비 주말통행량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08.8%에서 2017년 107.2%로 집계됐다.

주말 차등요금제 시행 후 교통량 (단위 : 천대, 일평균) [자료=이현재 의원실]

반면 주말할증제로 인한 한도로공사의 추가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원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6년간 총 2189억원에 달했다.

해외의 경우 오히려 주말에 통행료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발간한 도로공사의 '사회적 편익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정책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경차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주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료를 30% 감면한다.

특히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조사대상 인원의 77%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시행 6년이 지난 주말할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20%대로 낮은 상황에서 교통량 감소 유도를 위해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말할증제는 국민들의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것인 만큼 주말할증제의 과감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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