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농협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5154건, 대출액 규모는 1229억원이다.

연도별 대출액 규모는 2014년 229억원(건수 1302건), 2016년 262억원(1만16건), 지난해 215억원(89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297억원(453건)이 부적격 대출로 확인됐다.

부적격 대출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 농협 임직원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농가가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정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해당됐다. 

채무자 귀책이 2812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귀책이 2250건(43.6%), 자체 등 행정기관귀책은 92건(1.8%)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자금 취급 규정을 어긴데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업인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해서 부적격자가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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