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올해 관련 회의는 고작 2번 열렸을 뿐이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례화하기로 한 채용비리 점검회의는 지난 5월 이후 뚝 끊겼다.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5개월 넘게 정부 채용비리 점검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

정부는 지난 1월2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한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상시 감독 체계 등을 구축해 채용비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주무 부처는 산하 기관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점검활동 실적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2018년 5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채용비리 점검회의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한다. 중앙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을 점검하는 행안부가 채용비리 점검회의에 들어온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 등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도 채용비리 점검회의에 참석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회의에 들어온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관련 회의는 현재까지 2번 열린 게 전부다. 지난 1월에 이어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3일 모인 게 마지막이다. 5월3일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경찰청을 포함해 17개 부처가 참석했다. 특히 관계 부처는 5월 회의에서도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채용비리 점검회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채용비리 점검회의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부처의 관계자는 "5월 회의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사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기한 의혹만 13개 기관(365명)에 달한다. 자유한국당 등 국회 야 3당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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