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서로 회원국들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데 맞서 북한의 우군인 중국과 러시아와 공조를 본격화하며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3년 2월 13일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중·러, 한 목소리로 "대북제재 완화해야" 성토

일본 TBS 계열 JNN은 북한은 이달 초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안보리의 공식문서를 회람(circulate)해달라고 요청했고, 10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볼리비아의 사차 로렌티 대사가 이를 승인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 초 북·중·러 외무차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회람 요청을 했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승인해주는 회람과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이뤄진 채택은 별개"라면서 "북·중·러가 안보리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 등 북·중·러 3국 외무차관은 모스크바 소재 외무부 영빈관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진전한 중요한 단계를 고려할 때 안보리가 조속히 대북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3국 외무차관은 "우선적인 목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단계적이고 동기화 된 성격을 띠고, 관련 국가의 상호적인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인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대련시를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美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韓은?

미국은 이에 대해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중·러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배포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21일 유럽 순방에서 9개국 정상(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영국·독일·태국·유럽연합·덴마크)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유럽 정상들은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큰 성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오는 11월말~12월 초 착공식을 갖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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