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MBC를 상대로 신청한 ‘전국 유치원 감사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유총은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최근 정부 방침도 감사결과 공개 쪽으로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란 신 부장판사의 심문에 “사정이 바뀌었기에 상의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유총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립유치원 대부분에 대한 자료이기에 개별유치원이 비판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유치원 모두가 비리유치원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은 2016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정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 것”이라며 “기존 관행도 있고 정부 회계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 상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화성=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동탄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비리유치원 규탄 집회에서 어린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0.21 yooksa@newspim.com

이에 MBC 측은 명단 공개에 따른 공익성이 더 크다며 반박했다.

MBC 측 변호인은 “명단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처분 내용과 결과까지 공개했고 국민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도 했다”며 “공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도 10명 중 9명이 명단공개에 찬성하고 있다”며 “전국민이 고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공적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이끈 신 부장판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의 문제”라며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명단 공개 문제에) 적정한 기준선을 정할 수 있도록 고심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 '2016~2018년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MBC 공개한 자료에 총 1978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5951건의 비리가 담겼다.

이에 한유총은 지난 15일 "모든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MBC를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18일 ‘비리 유치원’을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 이름 포함)와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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