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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일본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제기부터 최종 승소까지

기사등록 : 2018-10-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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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997.12.24 여운택·신천수 씨, 일본 오사카지방제판소에 신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3.10.9 일본 최고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 최종 확정
▲2005.02.28 김규식·신천수·여운택·이춘식 씨,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8.04.03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일본 판결, 우리나라에서 효력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 채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2009.07.16 서울고등법원, 원고 측 항소 기각
▲2012.5.24 대법원,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일본 판결 헌법 취지에 어긋나"
▲2013.07.10 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판결
▲2018.05.25 사법행정권 특별조사단, 해당 소송 관련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정황 문건 공개…'재판거래' 의혹 제기
▲2018.07.27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2018.10.30 대법원, 피고 측 재상고 기각…1억원 배상 판결 최종 확정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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