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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민간·정책 서민금융 부실 확대 우려...대비 필요"

기사등록 : 2018-11-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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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내년에 경기 둔화에 따라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 확대가 우려된다고 금융연구원이 경고했다. 민간 서민금융과 정책 서민금융의 위험 요인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9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진단했다.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류태준 수습기자]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장은 "민간 서민금융은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따라 대출이 위축되고, 중신용자 시장 내 경쟁이 심해져 대출 수요가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서민금융도 한시적인 햇살론 출연과 휴면예금 이용 제한 등으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정책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가 민간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구 실장은 "서민금융회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증가세 둔화가 겹쳐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대출금리를 차별화하고, 시장금리상승에 대비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에 따라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방안을 냈다.

또, 정책 서민금융은 수요 확대에 대응해 수요자 측면에서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 금융수요는 높지만 가계부채 대책과 대출금리 인하 압력으로 민간대출시장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규모적인 평가를 벗어나 성과에 기반을 둔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요자 측면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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