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신청을 금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체포된 불법이민자들과 망명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명령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신매매 조직단과 절도단 등 범죄 집단들이 망명 체계를 교묘히 남용해 미국의 이민 체계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합법적인 망명 희망자들에 피해를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망명신청을 원하는 이민자들은 공식 입국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우리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입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나라에 자동 입국을 하기 위해 망명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연방법과 부딪힌다. 미국 이민법의 망명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외부인들"에 대해 입국한지 1년 안에 망명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망명신청은 '근거가 충분한' 국가 정부의 탄압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에서 출발해 현재 멕시코에서 육로로 미국행을 하고 있는 수천명의 캐러밴(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 행렬)들은 '합법적인' 망명 희망자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멕시코에 남아 망명을 그곳에서 신청하는 대신, 미국으로 밀고 들어오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는 국경에 임시 구조물인 텐트들을 설치해 망명신청한 이들을 몇주 혹은 몇달이 걸릴 수도 있는 망명 승인 절차 기간동안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마디로 망명 신분 승인 전에는 미국 내륙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조치다. 또한 그는 "망명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멕시코와 국경이 접한 과테말라 테쿤 우만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하는 캐러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캐러밴들이 미국 보안군과 멕시코 군 및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매섭고, 잔인하게 돌을 던진다. 우리는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에게 돌을 던진다면 우리도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돌을 총기로 간주하고 멕시코군과 경찰들에 대한 공격도 무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캐러밴이 돌로 공격하면 총기로 인한 살인미수 등 중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어 현재 멕시코에 있는 두 캐러밴 집단들에 대해 "그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 가야 한다. 그들은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온 반(反) 불법이민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시민권' 폐기 계획도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쇼'라고 주장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출생시민권' 폐기 발언에 이어 연방 이민법이 보장하는 망명신청에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행정과 사법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