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이민자들의 망명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미 이민자들이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가르는 강에서 인간사슬을 만들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며칠 내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공식 통관항을 통해 올 경우에만 망명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망명 자격이 없어진다.

이날 뉴스 브리핑에서 익명을 조건으로 한 행정부 관리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들을 한 곳으로 모는 것이다. 보다 나은 자원, 역량, 더 나은 인력과 직원들이 있는 통관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민자들의 망명 요구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의 계획은 미국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7000명이 넘었던 캐러밴 규모는 현재 약 4000명으로 줄었지만 다른 캐러밴들도 속속 출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규정 본문에는 "오늘날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외부인들의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의 '북방 삼각지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왔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믿을만한 위험을 주장한다. 이러한 외부인들을 통관항으로 보냄으로써 먼저 멕시코로부터의 망명 제안을 이용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쓰였다.

여기서 '믿을만한 위험(credible fear)'이란 미국 망명법에 명시된 망명 조건으로, 망명 신청자들은 인터뷰에서 고국에서의 정치적 폭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캐러밴들의 미국행은 상당 부분, 빈곤이나 '아메리칸 드림'이 이유다. 미국 규정에 따라,  빈곤이나 범죄조직 혹은 가정 폭력은 망명 허용 대상이 아니다. 

이민자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 단체들은 미국의 망명 신청은 통관항을 통해서든 아니든 미국법이 보호하는 권리라며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이 법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반(反)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9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주 1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주자들에 대한 망명신청을 금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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