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대신 규제혁신 통해 기 살려야"

"자동차 그대로 인데 타이어 교체만으로 한계"회의적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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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이 교체된 것과 관련,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분위기 쇄신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글로벌 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규제 혁신과 기업인기살리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시경제를 좀 더 신경써서 해야할 것 같다"며 "부진한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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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A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가 그대론데 경제부총리 바뀐다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기업옥죄기가 대부분이다. 경제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가 안좋은데 너무 옥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는데 소신을 보이길 희망한다"며 "미국을 봐라, 트럼프가 나서서 자국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선다. 국내 실정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경제를 아는 경제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비 전문가가 전체 경제정책을 조율할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경제의 모든 지표가 하락인 어려운 시기,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고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개혁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기업 기살리기를 주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기업에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정책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경제부총리 교체의 효과가 적을 것이란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운 인사"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당연하다고 믿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경제쪽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플레이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재계는 현재 '협력이익공유제' 등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반시장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자,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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