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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장악한 민주당, 북미 3국 新무역협정 제동

기사등록 : 2018-11-1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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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및 멕시코와 극적 타결한 새로운 무역 협정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이 미국 민주당의 벽에 부딪힐 전망이다.

빌 파스크렐 의원 [사진=블룸버그]

미 하원 산하의 무역소위원회의 의장으로 거론되는 빌 파스크렐(뉴저지, 민주당) 의원이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협상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통상 정책에 반기를 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파스크렐 의원은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새로운 북미 무역협정이 민주당 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용 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USMCA는 내용 수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합의안 집행의 강제력 역시 미흡한 상태”라며 “특히 노동시장과 환경 관련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2.0으로 통하는 새로운 협정은 북미 지역 자동차 부품 비중과 관세율, 최저 임금 등을 골자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합의가 먼저 이뤄졌고, 이어 캐나다와 진통 끝에 타결이 이뤄졌다.

이들 3개 국가는 오는 30일과 12월1일 사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에 합의안 공식 서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무역 협정이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내년 초 미국 의회와 멕시코 및 캐나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파스크렐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합의안 수정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이미 예고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사상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최악의 경우 약 25년간 북미 교역의 중추가 됐던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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