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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美에 양보안 제시…트럼프 요구에는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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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일련의 무역 양보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세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이런 양보안을 제시한 것은 올해 여름 이후 처음으로,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을 해소키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두 명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양보안의 약속들(commitments)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중대한 구조개혁'과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 협상에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명의 관계자는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얼마나 실질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은 양보안의 대부분은 특정 산업 투자에서의 외국인 지분 한도 인상 등 이미 중국 정부가 실시한 변화들의 '반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제조 2025' 등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 산업 정책의 변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수 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이후 양측 하위급 관리 간 논의가 진행됐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현재 우리는 미국과 중국 정부 간 모든 레벨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대화하고 있고 이것은 플러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미국 측에선 므누신 재무장관과 재무부가 그 대화들을 이끌고 있는데, 일부 관측통은 이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중국과의 커다란 합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에 너무 관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합의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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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중국에 더 의미있는 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박을 넣어왔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중국 전문가는 므누신 재무장관과 커들로 위원장의 어려운 무역 협상에서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그들은 "무역 합의(deal)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서 "그들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가 싸움(fray)에 뛰어들라고 명령을 받을 때까지 무역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부문에서 중국을 상대로 취해야할 입장에 대해 조언해 준 바 있는 시저스 전문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휴전" 이거나 양측이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동안 추가로 관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합의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산업 정책과 지식재산권 절도 등의 문제에 대한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상당해 G20 이후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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