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캠코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고강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캠코는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구성하고 △1000㎡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 등 3.2만건(대부계약 농지 11만건 중 29%)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개간 이주민 고령화로 다수 전대행위가 의심되는 강원도 양구군(펀치볼) 등 일부지역에서는 담당직원이 상주하는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농업경영정보등록․인삼경작신고서 등 유관기관 보유 행정정보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한다. 불법 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이용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