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윗선’ 중 핵심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9시20분쯤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전 대법관은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까지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 사법행정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 ‘(재판거래 등) 지시를 본인이 하셨느냐, 양 전 원장이 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과정에서 해야 할 것이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전 대법관은 수사 초기부터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으로 지목돼왔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판결 등을 두고 벌인 ‘재판거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 사건,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조사가 끝난 뒤 또 다른 윗선으로 지목된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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