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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은혜 “박용진법 맞선 한유총 집단 폐원, 엄정 대응할 것”

기사등록 : 2018-11-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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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한유총 집회 불법 행위 있었나 면밀하게 살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는 사립유치원 측의 집단 폐원 결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유총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가운데) 2018. 11. 30. 사진=김경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준병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틀 전 한 유치원에 대한 불법 사항이 적발돼 수원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며 “또 현재 원아모집도 하지 않고 폐원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기도 39개 유치원에 대해 별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및 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엔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안심유치원’과 관련, 신속한 조치를 재차 약속했다.

유 장관은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 밀집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은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은 전날인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박용진 3법’ 반대 총궐기집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즉시 폐원하고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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