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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공화당 매파, 국방예산 삭감하려는 트럼프 설득 나서

기사등록 : 2018-12-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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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들이 직접 나선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오클라호마),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텍사스)이 국방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 회계연도 국방비를 당초 계획한 7330억달러(약 811조645억원)에서 7000억달러로 줄이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군 재건 자금을 자신이 지원했다며 자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논란에 부딪친 상황이다. 

인호프 군사위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국방예산을 7330억달러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이 이를 확실히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케니스 F. 맥켄지 미 해군 중장도 이날 오전 국방예산을 330억달러 삭감할 경우 군 전반에 걸쳐 위험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군사위원회에 “어떤 위험이, 어디에 미치며, 그 여파는 어떨지 등 자세한 위험성을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켄지 중장은 당초 계획한 국방비가 “국방전략서(NDS)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나온 수치”였다며, 이는 “전략에 기반한 예산에 있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상의 추정치”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는 지난달 “전면적인 국가 안보 위기”를 넘기 위해선 국방비를 매년 3~5%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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