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 예산안 5.2조원 삭감...일자리서 6천억 깎아”

한국당, 6일 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의총서 추인
"일자리·남북경협·공무원 증원서 주로 삭감"
"내년 국채 발행 1.8조 한도...4조 결손은 국채 조기상환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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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의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원 등 주로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에서 삭감했다.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으로 거론된 내년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1조8000억원을 한도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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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계속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마친 후 소집한 긴급의원총회에서 “40여일 동안 기나긴 예산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그동안 소위 활동 마무리되고 소소위 통해 장제원 간사가 열흘 넘게 고군분투했다. 5일 전부터 원내대표들이 투입된 협상을 진행해 좀 전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 투쟁서 한국당 중점은 작년 추경과 예산을 통해 50조원 넘게 일자리 예산이 지출됐지만 5000명밖에 취업 못한 고용참사였다. 내년도 23조5000억원 달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혈세를 허투루 쓰일 예산이 일자리라고 포장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도 사상 유례없는 포퓰리즘 증원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하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추인이 이뤄졌다. 어렵게 합의한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슬기로움을 발휘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에 대해 삭감이 이뤄졌다. 주요 삭감 내용은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삭감했다”며 “증액이 필요한 것은 저출산 대책과 SOC 예산 등 경제 활성화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이 관련 국채 발생을 1조8000억원으로 한정짓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난제가 4조 결손이었다. 실제적으로 수정 예산이 제출됐어야 했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식하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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