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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의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원 등 주로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에서 삭감했다.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으로 거론된 내년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1조8000억원을 한도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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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계속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마친 후 소집한 긴급의원총회에서 “40여일 동안 기나긴 예산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그동안 소위 활동 마무리되고 소소위 통해 장제원 간사가 열흘 넘게 고군분투했다. 5일 전부터 원내대표들이 투입된 협상을 진행해 좀 전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도 사상 유례없는 포퓰리즘 증원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하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추인이 이뤄졌다. 어렵게 합의한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슬기로움을 발휘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에 대해 삭감이 이뤄졌다. 주요 삭감 내용은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삭감했다”며 “증액이 필요한 것은 저출산 대책과 SOC 예산 등 경제 활성화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이 관련 국채 발생을 1조8000억원으로 한정짓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난제가 4조 결손이었다. 실제적으로 수정 예산이 제출됐어야 했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식하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