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한국당, 7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합의…野 3당 반발, 손학규 단식 돌입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 요구한 野 3당 배제...정국 급경색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 5조원 이상 감액키로 전격 합의
아동수당, 오는 1월부터 소득 무관 0~5세 월 10만원 지급
EITC 예산, 정부안 유지...고용보험 구직급여 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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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하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양당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배제되면서 합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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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손을 잡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정부안에서 뭐가 바뀌었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5조원 이상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해 온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1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지급기간도 현행 90일~120일에서 120일~270일로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9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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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2019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野 3당 강력반발, 손학규 단식 돌입...7일 본회의 진통 예고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이 예산안 처리와 함께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 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을 선언,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국회 본회의장 로텐터홀에서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 결정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이건 폭거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면서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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