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까지 북한의 ‘나팔수’가 됐다며 13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은 지난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의 모습. |
통일연구원의 초안은 오는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한 것으로, 1조 1항은 '정전협정에 따라 일시 정지됐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술대회 현장에서도 초안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사회를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안이 정부안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을 두고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통일연구원이 망측한 발표를 던졌다. △유엔군사령부 해체 △평화협정 체결 △확장 억지력 제공 금지 △한미연합 훈련 금지 같은 북한의 대남침략 수단을 모두 담아 보란 듯이 던졌다.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학술회의라는 자리를 이용했지만 사실상 대국민 선동전술의 일환, ‘이슈 선도 투쟁’이라고 한다. 가장행렬의 맨 앞에서 나팔 불고 북치는 소년의 역할을 생각하면 된다”며 “책임 있는 정부 공직자가 아닌 보좌역이나 자문역, 혹은 연구원의 입을 빌어 금기시되는 이슈들을 먼저 던져 여론 저항을 희석시키고 차츰차츰 마비시켜나가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니 국책 연구기관까지 북한의 나팔수가 됐다. 보기 민망하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20개월 전 설마 했던 일들이 이젠 일상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주도면밀한 정권의 여론조작 전술에 맞설 대항전력 구축이 시급하다”며 “한국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평양행 폭주 기관차를 저지할 강고한 단일 대오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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