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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현대차 GBC 심의 내년 1월 마무리…민간투자 6조+α 지원

기사등록 :2018-12-17 11:40

기업투자 활성화에 방점…4개 프로젝트 조기착공
도로 등 53종→모든 공공시설로 민자 범위 확대
예타 대상 SOC 사업 500억→1000억 상향 조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내년 1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 관한 수도권정비심의원회 심의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GBC를 포함해 행정 절차 등으로 꽉 막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물길을 확 터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방점이 찍힌 곳은 투자 활력 제고다. 정부는 먼저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약 3조7000억원 규모 GBC 사업 심의를 내년 초 마무리한다. 현대차는 마이스(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와 문화 기능을 갖춘 GBC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가 GBC 사업 추진 제동을 건다. 인구 유입 저감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유발효과 저감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보완 방안이 마무리됐다"며 "이번 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내년 1월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조6000억원 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5000억원 규모 K-POP 공연장 설치 프로젝트도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유럽연합(EU) 배출 가스 기준 테스트를 위한 2000억원 규모 자동차 주행 시험로(3.5㎞ 이상) 설치 프로젝트도 조기 추진된다.

공공시설 민자사업 문턱도 낮춘다. 현재 도로와 철도 등 53종 공공시설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공공폐수관로 등도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약 1조5000억원 규모 공공시설을 민간 투자로 설치할 수 있다.

위례~신사선 철도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와 같은 대도시권 교통사업이나 항만,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4조9000억원 규모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 부문을 마중물 삼아 투자 심리를 반전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문턱도 낮춘다.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평가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을 높인다. 이렇게 제도를 손 보면 경제성 평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역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0월 이해관계로 막힌 대규모 투자를 조기 해결한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발굴한 사업을 이번에 공개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 의지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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