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에 폭로와 고발이 거듭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임 실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당일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청와대가 임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김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을 조만간 검사 배당 등을 거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골프향응’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셀프 승진 청탁’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자주 드나들던 골프장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골프를 친 일부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감찰을 이어가는 중이다.

감찰이 마무리 되고 김 수사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신병처리 여부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찰본부가 감찰 중인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수원지검의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다시 나설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관이 의혹에 중심에 있는 데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인 임 실장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사정을 총괄하는 조 수석 등이 피고발인이 되면서 수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는 데다 그 폭로에는 이번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다”며 “야권이 고발 사건을 한 차례 수원지검으로 보낸 데 대해 이미 ‘사건 축소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시 고발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제 검찰이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대검에서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 수사관은 일부 기업 인사들로부터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을 위해 공개모집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김 수사관이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봤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김 수사관은 이후 검찰로 조기 복귀 조치됐다.

김 수사관은 이같은 절차가 자신이 정권 실세의 첩보를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 은행 고위임원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했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기계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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