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올해 보험업계의 키워드는 '역성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곳곳에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반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로 부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저금리와 시장 포화로 신규 시장 개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IFRS17 도입 준비 △소비자 신뢰 제고 △보험금 누수 등 불합리한 비용 절감 등을 주문했다. 이는 곧 대내외 상황이 어려워지니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시장은 현재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양 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결국 역성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보험연구원]

◆IFRS17 도입으로 부채 느는데 성장성 결여

양 협회장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많게는 50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이를 대비하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다.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본 확충 △이익 증가 △비용 축소 등 크게 3가지다.

이 중 보험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 온 게 자본확충이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들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간 유상증자·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 자본을 늘렸다. 그러나 자본을 무조건 늘릴 수는 없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더 이상 자본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익을 대폭 늘리면 상황이 호전된다. 그러나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반면 시장 성장성은 꺾이고 있다. 이에 당기순이익은 2017년을 고점으로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익 증가는커녕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다.

이에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용 축소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한다. 자본확충도 쉽지 않고 이익 증가고 힘드니 비용을 최소화하는 고육지책이다. 이에 보험사 임직원은 물론 보험설계사도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감독규제 강화에 비용은 되레 증가...첩첩산중

IFRS17이 업계 내부의 문제라면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도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고용보험·국민연금 확대 등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도 업계에 큰 부담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사태로 금융감독원과 법정 다툼을 할 정도로 대립하고 있다. 금감원의 지시대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게 되면 생보업계는 약 1조원의 순이익이 줄어든다. 또 암보험도 문제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두 상품군은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하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상품이기 때문에 인상폭을 낮추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적게는 5000억원, 많게는 1조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생·손보업계 모두 고용보험·국민연금의 확대 적용도 문제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의무 가입토록 하면 보험업계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보험시장은 포화된 반면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어 보험산업 성장에 부정적”이라며 “경기회복세도 뚜렷하지 않아 생보는 역성장, 손보는 성장폭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손보 모두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당분간 순이익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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