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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발목 잡는 금융감독 행태 과감히 개선"

기사등록 : 2019-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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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도 한층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위의 정책 목표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9년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모두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김진호 기자]

최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이달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 참여할 기업들에 지원될 예산 40억원의 세부지원 기준 등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금융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겠다"며 "기술혁신으로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포용적 금융'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서비스 혜택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의 핵심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 대상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며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으로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 평소 애용하던 파란넥타이가 아닌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해 금융위 임직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금일 오전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했는데, 당초 애용하던 파란 넥타이를 매고 싶었지만, 관례에 따라 빨간 넥타이를 맸다"며 "새해 첫날 주가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04포인트(1.52%) 내린 2010.00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6.28포인트(0.93%) 내린 669.37에 마감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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