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 직원들 간 사건조사·분석을 겨루는 경연에서 ‘제강사 담합’을 적발한 카르텔조사과 구태모 사무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내부거래감시과의 김재진 사무관이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정에서 ‘제18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열고 구태모 사무관과 김재진 사무관에 대해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 경연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8년도 처리 사건 중 각 부서별 선정한 주요 5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강사 담합 건은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등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우수상을 받은 LS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총수일가를 검찰고발한 건이다.

구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아울러 사건처리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도 점수를 받았다.

김 사무관은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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