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방부가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개념 용어를 모두 바꾸고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도 공식 폐기한 데 대해 북한에 알아서 기기로 했냐며 질타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국방부는 지난 11일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중기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킬 체인은 ‘전략표적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작전 등을 의미한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을 뜻한다. 국방부가 기존 용어 의미에서 ‘북한’을 빼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겠다는 것을 두고 ‘국방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사계획 용어는 다른 해석이 불필요할 정도로 용어 안에 그 임무가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며 “그런데 전략표적타격이라는 용어는 뭔가. 화력 전력이 전략표적을 타격하지 뭘 타격하나. 기능 설명이나 하자고 용어를 바꿨나. 압도적 대응이라는 개념은 아예 성의없는 에세이 표현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해는 국방부가 북한 눈치만 본 한 해였다면, 새해는 북한에 알아서 기는 한 해가 될 모양”이라며 “북한이 싫어하는 용어들을 알아서 바꾸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가 얻어지나”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미국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연설을 인용하며 “국방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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