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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선거제 개혁 처리? “사실상 힘들어”…野 패스트트랙 검토

기사등록 :2019-01-14 16:58

합의안 데드라인 일주일 앞으로..거대 양당 여전히 비협조
"패스트트랙 가려면 민주당 입장이 관건..나쁜 카드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플랜B’로 패스트트랙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안 도출 마감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여야 입장 차가 큰 탓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정개특위는 오는 20일까지 자체 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주부터 매주 화·목 정개특위 1소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주 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달 내 국회 처리도 사실상 어렵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은 의원정수 문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그 방안으로 제시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 의석은 47석이다.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라는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비례 의석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여야가 의견 차를 드러내며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체 의원 정수는 300인이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더 늘리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석 수 확대엔 난색을 표한다.

선거제 개편이 절실한 야 3당은 애가 타는 상황. 합의안 데드라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5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0% 이내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키로 합의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 역시 의석 수 확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나섰다. [사진=손학규 대표 페이스북]

상황이 마뜩지 않자 바른미래당은 여론부터 잡기 위해 나섰다. 선거제가 곧 ‘국민의 밥’이란 의미에서 푸드트럭 콘셉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진행한 첫 행사가 '대박'이었다며 시민 반응이 좋았다고 홍보했다. 손 대표는 14일에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두 번째 캠페인을 벌였다.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만큼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거대 양당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문제 많은 선거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합의 불발 시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 민주당 입장이 관건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패스트트랙이 나쁜 카드는 아니니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건을 실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도 시간이 걸리니 오히려 한국당도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합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8일 바른미래연구원 주최의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제안되면 논의하겠으나 현재로선 어렵지 않겠냐”며 “법적으로 패스트트랙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현 기류를 뒤집을 수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탓에 여론이 선거제 개편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오는 1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 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국회 개혁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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