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빠졌다. 그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명시했다.

국방부는 15일 ‘2018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백서는 1967년 이후 횟수로는 23번째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발간됐으나,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이 중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부문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을 삭제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됐다. ‘북한정권·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연평도 포격이 있던 2010년 국방백서부터 2012·2014·2016 국방백서까지 유지돼 왔다.

지난해 11월 22일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MDL)지역을 바라보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국방부는 “국방목표의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며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WMD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임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국방백서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불감증’을 우려하기도 한다.

또한 연평도 포격·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가 부재한 가운데서 ‘남남(南南)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군을 적으로 보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했다. 관련 표현은 김대중 정부 때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했고, 2006년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조금 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표현으로 지칭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작년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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