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반드시 싸워서 쟁취하겠습니다. 앞장 서서 싸우는 이율”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이율(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건넨 명함에 적힌 문구다. 그는 법조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전형 집행부’를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17일 뉴스핌과 만나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법무부, 국회, 언론 그 누구하고도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송빌딩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그가 말하는 야전형 집행부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들을 동원해 시위 및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투쟁형 집행부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의 집행부, 특히 수장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1회성 쇼만 했다”며 “변호사들의 분노가 협회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행부는 면피용 회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치고 올라올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며 “1년 365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고 노력하는 ‘야전형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는 매년 1500명가량 배출된다. 변호사 숫자 증가로 인한 수임난과 유사직역 침범 등이 겹쳐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협회에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눈치 볼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와도 싸우고, 국회에 쫓아가서 드러누워야 한다”며 “언론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를 쓸 게 두려워 할 말 못한다면 변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제도, 법률구조공단,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사법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 법률구조 사업이나 극빈층을 위한 법률구조만 무료로 하되 그 외 구조신청은 모두 일반 변호사들도 수임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이 변호사는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처럼 하나로 통합된 센터가 모든 변호사와 계약하고 그들에게 사건을 분배해야 한다”며 “센터는 중계 역할만 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관계는 여전히 사적 영역으로 남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변호사 1명이 연평균 20건을 수임할 수 있고, 1건당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4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이는 산술적 평균치일 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억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송빌딩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이 변호사는 본인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변호사의 공익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약 실행을 위해서라면 국회도 에워싸겠다”고 말했다. 이런 그에게는 곧잘 ‘과격하다’, ‘거칠다’는 이미지가 붙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모든 불이익은 나 혼자서 짊어지면 된다”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대한민국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회장 임기가 끝났을 때 회원들이 주는 훈장을 받고 싶다”며 “앞으로 변호사 단체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율처럼 회무를 할 자신이 없으면 출마할 엄두도 못내게 만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 약력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1982)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198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1996)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2015~2017)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2017~2018)

◆ 주요 공약

△공익활동 제도 폐지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전면 개혁 추진 △전자경유 시스템 도입 △국선변호관리권 변호사회 이관 △10대 전문변호사회 설립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