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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집값 오른 만큼 현실화"

기사등록 :2019-01-20 16:36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떨어져, 현실화 관점서 검토"
"부동산 시장 다소 안정세,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추가 조치"
"서민은 여전히 집값 너무 높아, 집값 안정정책 계속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 비판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분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 보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2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고가 주택을 들면 공시지가가 현실의 30%만 반영한 주택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이 낮지만 세금은 많이 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공시가격 단독주택분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소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서민들의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될 때까지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시중 평가는 상승세가 꺾였다거나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하지 않고 추가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에게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한 집값 안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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