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민연금의 '10%룰' 예외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IPO시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중구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된 ‘코넥스 토크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낸 유권해석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5일 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받았다.

10%룰이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애초 이 룰은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간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2대 주주)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중이다. 1대 주주는 한진칼(33.35%)이다.금융위는 복지부 질의를 받고 유권해석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실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하겠다는 건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안 상정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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