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이 정도 사업도 허용 안됐다니 안타깝다"

"새 기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 안되면 선 허용·후 규제해야"
"정부, 규제 샌드박사 성공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운용 필요"
"정부부처, 적극 행정해야…소극 행정·무작위 행정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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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날 최초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언급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제도 운용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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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시험하는 절차로 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청에서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 적극 발굴 △규재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홍보를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사람과 경제 현장에서 애로를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달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적극 행정을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 독려해달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무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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