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 북한 눈치 보기 아니다”

국방부, 전략사령부 창설 대신 ‘핵‧WMD 대응 작전처’ 신설
합참 내 ‘핵‧WMD 대응센터’ 확장한 조직
국방부 “‘핵‧WMD 대응처’가 작전상 더 효과적이라 판단”
‘5.18 북한군 개입설’도 부인…“북한군 개입 확인 안 돼”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에 대한 ‘북한 눈치 보기’ 의혹을 12일 전면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 방침과 관련해 이것이 현 남북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작전성 측면이 먼저 고려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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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킬 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부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앞서 일부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던 것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존에 합참 내에 있던 ‘핵‧WMD 대응센터’를 확장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처(가칭)’라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창설을 백지화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국방부는 지난달 발간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전력 등을 의미하는 ‘한국형 3축체계’ 용어를 공식 폐기하고 대신 ‘북한뿐만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의미의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이후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국방부는 당시 ‘3축 체계 용어 폐기가 아닌 개념 확장이라 기존 개념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에 대해서도 ‘작전성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 창설보다는 기존 조직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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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2018 국방백서. noh@newspim.com

최 대변인은 이날 ‘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 이유가 북한 때문이냐, 아니면 작전성 때문이냐’는 질문에 ‘작전성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전부터 국방부가 핵‧WMD 대응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 협의, 연구, 분석한 결과 정책‧전략‧기획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산과 능력을 통합적 작전 지휘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창설보다는) 현재 합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강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최근 화제가 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도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과거 국방부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재 그 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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