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란물 차단을 강화한데 이어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까지 규제하고 나서면서 2030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 문화적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 과도하게 집착해 개인의 영역까지 개입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조치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가뜩이나 여가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청년층 남성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https 검열에 네티즌들 “중국몽 외치더니 중국화냐” 부글부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시키는 기술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을 도입해 이런 사이트들을 차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쏟아져 나온 불만은 정부가 개인 간 통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을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정부가 '빅브라더'가 돼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접속 내역을 확인한다는 우려가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夢) 외치더니 중국화를 시도한다"라는 조롱 섞인 불만도 함께 퍼져 나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pangbin@newspim.com

이에 방통위는 이번에 도입한 접속차단 방식이 통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편지 겉봉투를 들여다보는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도입된 보안접속(https) 차단 역시 편지를 뜯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인정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가에 의한 검열 자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라도 정부가 '건전한 성문화'을 내세워 보다 적극적인 개인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청원도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는데 해당 게시자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여가부 "비슷한 외모, 방송 출연 자제를".. "여가부, 초법적 기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도 온라인상에서 논란거리다.

여가부는 "방송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성 상품화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방송제작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내서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미디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심을 받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방송사 등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 중 일부. <자료=여가부>

특히 이 안내서의 부록을 보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며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에 제한을 가할 것을 권고했다.

친여 성향의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차 "걸그룹 쿼터제 실행하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등의 글들이 쇄도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고 판단한 야당은 이를 호재 삼아 20대 남성의 불만을 거들고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며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접속까지 검열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방송 장악 시도 등에 기인한 국민 사생활, 언론, 사상의 자유 억압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이제는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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