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 동결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26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이미 미국에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북한이 "의미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실제 진행할지는 알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제재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걸려 있다. 최상수 기자 2019.02.25 kilroy023@newspim.com

일본 정부는 오는 27~28일 이뤄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관련 합의가 이뤄져도, 실제로 북한이 움직일 거란 보증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뤄진 1차 회담서도 합의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지만, 회담 후 북한은 실효적인 행동을 어느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다.

일본 측은 미국과 사무레벨 협의에서도 "즉각적으로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2차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른 경제제재에 '예외'를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납치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원할 수 없다"며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식량이나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WEP)이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에도 "일본의 출연금을 사용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통고한 상태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측근들에게 "북한은 파탄국가가 아니라, 식료품이나 의료품을 국민에서 배분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측은 북핵시설 사찰에는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비용부담이나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협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재 동결 방침에는 납치피해자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다. 2014년 북한과 일본의 '스톡홀름 합의'에는 북한이 납치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면 일본이 독자제재를 완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향후 북일협의에서 대북제재를 지렛대 삼아 납치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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