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정부에 북미 사이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과 제재 한도 내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결렬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경제 제재 해제,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됐다는 점을 들며 북미 양측이 협상의 문을 닫지 않고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성과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는 "북미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 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라며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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