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선거제도의 ‘ㅅ’도 말 안 한다” vs "패스트트랙에 무슨 말을 더 할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새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여전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협상안이 없을 땐 “민주당이 협상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협상안을 낸 뒤에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땅 투기 의혹을 문제 삼고 국회를 보이콧했다.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선거방식 개정안 논의는 할 만큼 했으니 권력 분점 등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6일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이 국회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논의도 평행선이었다. 이날 회동자리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심상정 위원장·김종민 민주당 간사·장제원 한국당 간사 순으로 참석했다.

방송 출연 탓에 가장 늦게 도착한 장제원 간사는 악수를 청하는 김종민 간사에게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손을 잡냐”고 농을 던졌다. 하지만 농담은 곧 논쟁으로 번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간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10일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장제원 간사는 이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열자는 결단을 내린지 이틀도 안됐는데 심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을 시사한 기자간담회를 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며 “합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장 간사는 이어 “선거제도 개편은 규칙을 정하는 문제인데 제1야당 합의를 얻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건 군부시절 외에는 없는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염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축으로 두고, 야3당은 자당 총선 극대화를 위한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간사는 또 “현재 국회가 멈춘 건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탓”라며 “각 당 지도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편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논점을 돌렸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던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강조하며 선 선거제도 개편, 후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당시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직후 권력구조 개편에 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장 간사는 이 제안에 대해 “김종민 간사가 민주당 대표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지만 그 뒤엔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문제를 합의한 뒤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민 간사와 장 간사 사이에서 논쟁이 오고갔다. 김종민 간사는 “(의석) 1/3이 반대해서 2/3이 멈추는 게 민주주의냐”고 말했고 장 간사는 “패스트트랙 이야기 듣고 간사회동을 할 이유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고 답했다.

김종민 간사는 “정치개혁을 하자면 어떤 요구사항도 맞춰줄 수 있지만 거꾸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제 조건을 내걸면 어렵다”며 “5당 원대 합의사안이 명문화 됐으니 약속한대로 국회, 개혁 정치개혁을 완성시키자”고 답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의결된 건 8개월째고 구성된지는 5개월로 오랜 논의를 거쳤다”며 “답 없이 이대로 흘러가면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미세먼지만큼이나 불투명한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더 적극적이어야 했고 한국당은 입장이라도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이어 “마음만 먹으면 며칠내로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며 “한국당이 제안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을 비판하는건 앞뒤가 바뀐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11일 오후 3시에 다시 간사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