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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시한 데드라인에 의원정수 10% 줄이자는 한국당

기사등록 :2019-03-10 16:44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한 270석.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도입 안돼"
나경원 "선거법과 이념법안 추진하는 여당, 민생 경제 책임감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국민 요구에 따라 의원정수를 10% 줄이자는 게 우리의 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조정,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하자는게 한국당 안이다”라며 “한국당은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에 당론과 입장을 밝히라며 제시한 데드라인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공정거래법으로 기업을 죽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청와대가 칼을 차고자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선거법과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여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유섭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초과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또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하며 극심한 다당제가 불가피한 만큼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선거과정에서 정당간 담합과 꼼수가 가능한 심각한 민심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정당 지도부 밀실공천, 낙하산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최교일 의원은 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구 17만명당 한명 꼴인 한국에 비해 미국은 76만명, 브라질은 36만명, 일본은 26만명이다”라며 “국회를 상시로 열면 의원수가 적더라도 충분히 국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여야합의 없이 다수의 횡포로 마음대로 바꾼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국회가 다수의석 차지할 때마다 선거 맘대로 바꾼다면 다수당 바뀔 때마다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질거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10% 확대 검토·선거제 개편 직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지난해 12월 15일 합의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전에 선거제 개혁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개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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