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심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야3당은 75석을 넘지 않는 비율로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정당 득표의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라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는 여야 4당은 14일까지 이견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10% 감축안을 낸 자유한국당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 안은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늘린다는 것으로 영호남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말은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비정규직과 같이 돈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사회적 약자는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난해 원내대표 합의문대로 선거제도에 합의한다면 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수 있게 책임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을 마친 직후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합의 순서를 바꾼다는 건 재협상이 필요한데, 권력구조 합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하는 걸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당분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더라도 한국당을 포함한 5당 합의로 최종적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한국당에도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말한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의석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10% 감축안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단일안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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