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수사권,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 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론 개별 의원들 간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유승민·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공수처법을 연동형 선거구제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즉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정부·여당안과 달리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5분의3 동의로 인선하며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몫 외에 국회 추천위원 4명(여당 1명, 다른 야당 교섭단체 3명 추천)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기로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통해 결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 온 정당"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