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5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하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의총 도중 모두 자리를 뜨면서 선거법 개혁안과 관련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9시부터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당초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4당과 함께 선거법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당내 다수의 의견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 추인절차 없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욱·유승민·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언주·정병국·이혜훈 의원 등이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 비공개로 4시간40분 넘게 의원총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1시간30분이 지나자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떴다. 대부분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되려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요건이 안된다"며 "표결을 해도 당론 요건 미달로 채택이 불발될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 공수처법뿐 아니라 공수처법도 대다수 의원들이 묶어서 처리하는데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혁적 보수 세력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 이를 강행해 민주당의 모략에 걸들면 많은 보수세력이 실망하고 일부 있는 보수 지지기반마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중로 의원 역시 "과반수 가지고 당론이라고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더군다나 선거제 개혁에 여러 가지를 끼워서 하는 것 자체가 순수성이 결여된 것이다. 민주당 꼼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시간여만에 회의에서 먼저 나온 유승민 의원도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횡포로 결집했던 적이 없다"면서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했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승민, 지상욱,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21대 국회 가서 또 다수 세력이 나타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당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 역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은 안 된다"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좋지 못한 뜻을 가진 정당들이 연합해 선거법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할때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당이 섣불리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한데다 의원들 중 3분의 1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이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당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추인해냐 하는가에 대한 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하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내 의사 결정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은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의 일치된 안을 만들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으기는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고 적어도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한다"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가 있고,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처장추천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법무부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외에 여당이 추천하는 한 명을 빼고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게 해서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 5분의 3 요건 미달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토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법안을 넣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과 추가 논의를 한 후 다시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이처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대해 탈당 및 분당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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