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2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그간 금융부문 제재는 실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진행돼왔고, 부산 저축은행 사태, 롯데그룹 등에 대한 제재도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니라 거래 실질 주체에 따라왔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점(실질 주체)을 유념해서 신중하게 토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금감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두고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건이 업계 최초인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 향후 SPC 거래가 허용돼 증권회사를 통한 생산적 금융은 사라지고 발행어음 제도의 의미도 훼손될 것"이라며 "증권사가 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도 SPC를 통하면 일반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검사를 담당한 검사국에서는 개인 신용대출이라는 입장”이라며 “제재심에서는 ‘개인대출이다 아니다’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유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로 올라오면 그때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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