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2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했다”며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리스크요인별 영향을 조기 인지 및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위기 단계별 비상계획을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이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 금융관행과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정보공유 확대와 금융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사후 구제절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금융업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에 나선다. 자본시장에 대한 조사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공시제도와 회계감독 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한다. 또 개인정보침해·해킹 등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ICT기술을 활용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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