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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학의 수사단’ 출범…여환섭 청주지검장 수사 지휘

기사등록 : 2019-03-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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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수사단’ 오늘부터 수사 착수
검사장·차장검사 각 1명, 부장검사 3명 등 총 검사 13명 규모
단장에 여환섭 지검장…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여환섭(52·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사 13명 규모의 수사단을 꾸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그를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다.

대검찰청 측 관계자는 29일 “오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사 권고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수사단은 총 검사 13명으로 구성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여환섭 단장과 함께 차장검사는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결정됐다. 또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8명 등 인선 작업도 곧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진다. 업무 공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우선 여 단장과 조 차장검사가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우선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변호사 등의 수사외압 의혹 등이다.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김 전 차관의 과거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조사 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 여부가 추후 결정될 수 있다.

수사단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문무일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휘와 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수사가 이뤄졌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적용 가능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나 추후 수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는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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