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러시아가 2021년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연장하지 않으면 양국 모두 핵무기 확장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비영리 연구단체 CNA의 보고서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CNA는 보고서를 통해 뉴스타트가 종료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이 협정의 종료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믿음도 훼손할뿐 아니라 중국의 핵태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단체는 2021년 2월 종료되는 뉴스타트는 양측이 동의하면 5년 연장될 수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에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뉴스타트는 2011년 2월 발효됐다. 양국이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지상·잠수함 기반 미사일과 핵탄두 탑재 가능 폭격기 등 운반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양측에 매년 전략 핵기지에 대한 10차례 사찰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사찰은 제 3자가 시행하는 것이다.

뉴스타트는 협정에서 언급한 새 미사일이 제조 공장에서 나오기 48시간 전에 서로에 통지해야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되기 전에도 서로에 알려야한다.

또 양측은 배치된 전략 핵탄두, 운반차량, 발사대가 각 기지에 얼마나 많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도 교환해야 한다. 이 조약이 만료되면 이 모든 절차는 없어지게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뉴스타트는 '나쁜 합의'라면서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래전부터 뉴스타트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기한을 연장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미국의 위반 사항을 우선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맺은 또다른 군축 협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올해 여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러시아는 INF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INF는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합의한 군축 조약이다. 서로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생산·실험·배치할 수 없도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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